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두 디지털화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국은행은 실증 작업까지 진행하며 CBDC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부정적인 영향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제 도입을 위한 입법 단계에 있을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CBDC가 될지 한은과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 CBDC v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경쟁'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을 본격화하며 중앙은행 주도의 통화 질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논의 중이다. CBDC 중심 모델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 모델, 그리고 양자 병행 전략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모두 디지털화폐다.

단, 발행 주체와 구조적 특성, 정책적 기대효과 면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CBDC는 금융안정 보완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 법정통화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가 높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거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민간은행의 역할이 위축될 수도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설계할 수 있어 기술적 유연성과 글로벌 거래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담보 부족이나 알고리즘 설계 실패 시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흐름에 악용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모습이다.

◆ CBDC 도입에 속도 '한국은행 실증 테스트'

한국은행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상충되지 않고, 디지털 통화 생태계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BDC 실증 실험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CBDC 실증 프로젝트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이달 말 마무리한다.

BIS 주관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이다. 이에 비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시중은행 상호 간에는 CBDC를 활용하고 국민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이원적 전략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DC만 사용하는 중국식 모델,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미국식 접근, 그리고 양자 병행 전략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이는 CBDC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결국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부작용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 정무위원들 스테이블코인 주목 '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되면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저해되고, 환율 정책의 통제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한은은 올 하반기 CBDC 실증 종료 이후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까진 갈 길이 멀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선 해당 화폐에 대한 정의, 발행 요건, 담보 자산 기준, 발행 주체 범위 등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이제 시작 단계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한 상태다.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7월 중 스테이블코인 전반을 포괄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민승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나아가 디지털자산 전반의 특성을 제도권이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요구와 변화하는 시장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팍스경제 TV / 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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