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와 육성’이라는 이중 궤도로 다룰 방침이다. 이미 제1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감독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리한 리포트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을 참고하여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정리한 글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제도권 진입이라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명확한 감독 책임과 공시·내부통제 요구 등 ‘제도권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제도화 1단계는 ‘보호’, 2단계는 ‘구조화’

현재 시행 또는 통과가 유력한 1단계 입법은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핫월렛 자산 상한 △불공정거래 규제 △내부자 거래 금지 △피해자 우선변제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이다. 이는 지난 루나·FTX 사태 이후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던 기본 프레임이다.

그러나 제2단계 입법은 훨씬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발행 및 등록 의무화 △STO 제도화 △사업자 유형화(거래소, 수탁, 커스터디, 발행 등) △감독 권한 명시 △회계처리 기준 정립 등 디지털자산 전체 생태계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책임소재와 공시의무, 재무건전성 기준, 자산 백서 표준화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IPO 수준의 제도와 맞먹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CBDC…거버넌스 주도권 쟁탈전 본격화

주요 정책 가운데 주목할 요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정부는 원화를 담보로 한 민간 발행 모델을 허용하고, 중앙은행과의 공존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은행·핀테크·가상자산 업계 간 주도권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토큰증권(STO)은 이미 제도화가 공식화된 상황이다. 향후는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시스템 활용, 증권사·거래플랫폼 라이선스 부여,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분할·권리행사 허용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한국은행이 주도하지만, 민간과의 연계 실증사업도 병행 중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은 기술공급자 또는 인프라 연계자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 규제 리스크와 기회 공존…소규모 프로젝트엔 부담 클 수도

이 같은 정책 흐름은 기술 중심 기업에게는 기회지만, 소규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에겐 상당한 규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시·등록·자본금 요건 등의 진입 장벽은 신생 프로젝트의 활동 영역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 상장 코인이나 DAO 구조를 취한 프로젝트는 법적 지위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이중 등록 규제가 심화될 경우, 국내 상장 문턱은 한층 높아진다. 자율규제 중심의 현재 체계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직접 감독 체계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시장 전망…정책 수용과 기술 내재화 능력이 관건

향후 블록체인 기업의 성패는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기술을 실제 시스템에 내재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백서 작성, 토큰 발행 내역 공시, 사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회계처리 및 사업구조 투명화 등 정책을 준수하는 기업은 ‘제도권 내 블록체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퇴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산업 자체를 억제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기술은 활용하되 무책임한 무법지대는 없앤다’는 쪽이다. 산업계도 이 기조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새 정부 출범, 블록체인 산업에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블록체인 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평가받을 때”라는 것이다. 기술 중심, 탈중앙화,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되기 위해선 이제 국내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시장은 정부와의 대화 구조를 재정비하고,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공식 제도로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은 이제 피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하고 활용할 대상이다. 블록체인 산업도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출 시점이다.

블록미디어 / 박현재 기자

원문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2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