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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실거래 실험 들어간 CBDC…현금 없는 사회 불러올까
2025.04.27

신용·체크카드, 각종 페이 등이 보편화되면서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의 실생활 적용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은 이같은 흐름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이용자가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예금 토큰'으로 바꿔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일부 사용처에 한해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용처 확대는 물론 개인간 송급, 정부·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연계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은행별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이 각 8000명을 선착순 모집해 현장에서 예금 토큰을 통한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도 이번 테스트에 참여했다. 선택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예금 토큰을 개설하는 절차도 까다롭지 않았다. 

 

국민은행 앱 내 '국민지갑' 탭을 선택하고 예금 토큰 개설, 계좌 연결, 예금 전환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전환된 예금 토큰은 오프라인의 경우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대홈쇼핑, 배달플랫폼 땡겨요 등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세븐일레븐을 찾았고, 물건을 고르고 앱을 켜 예금 토큰 'QR 코드'를 보여주며 계산했다. 

 

CBDC나 예금 토큰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각종 페이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소비자라면 '차이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금 토큰을 손쉽게 쓸 수 있었다. 여기에 한도 없이 10% 할인 되는 것은 덤이었다.

 

사용처 가맹점도 예금 토큰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가 가능한데다 수수료가 붙는 다른 지급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예금 토큰 결제를 위해 찾았던 세븐일레븐의 점주는 "아직까지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아 평가를 하기 쉽지 않지만 페이를 통한 결제와 비교했을 때 대금 수취와 수수료 부문에선 예금 토큰의 강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CBDC의 영역은 사용처 확대는 물론 개인간 송급, 정부·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연계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정보를 취득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만 현재와 같은 CBDC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은행 예금 토큰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기우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1일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프로젝트 한강에서 선보인 예금 토큰은 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미래에 은행 또는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CBDC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고객은 예금을 맡긴 은행에 개인정보를 준 것이지 중앙은행에 절대 주지 않는다"며 빅브라더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아시아타임즈 / 정종진 기자

원문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425500229#_enliple#_mobwcvr